입력 : 2025년 11월 10일 (월) 15:17

주형환 부위원장 “선제적 경제 사회 구조의 혁신, AI 바탕의 의료 바이로산업 기술 혁신 등으로 초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더버터 주최 ‘2025 아시안 론제비티 포럼’ 축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0일 중앙일보 더버터가 주최하는 ‘2025 아시안 론제비티 포럼(ALF)’에 참석해, 초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경제·사회 구조의 혁신, AI 바탕의 의료?바이오산업 기술 혁신, 국가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일본, 홍콩,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 전문가들이 함께 고령화에 따른 산업, 경제, 문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인식의 전환과 실질적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는 고령화사회 진입 24년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45년에는 고령인구가 37.3%로 치솟아 세계 최고령국이 될 전망이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연구를 인용해 “내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성장률이 지난 5년(’21~’25년)보다 0.8%p 낮은 1.9%에 그칠 예정이며, 그 감소폭의 절반이 고령화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고령화 인구 증가로 연금, 의료, 요양비 등 사회보장지출도 함께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의 위기까지 심화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준비되지 않은 초고령사회는 개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비극’이 될 수 있지만, 경제·사회 구조를 혁신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여는 ‘환희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정부는 이 중대한 전환점을 잡기 위해 때마침 불어온 AI기술을 바탕으로 의료·바이오산업 기술혁신과 접목해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가치창출의 주역’으로 전환하고, 고령사회를 ‘위기’기 아닌 ‘기회’로 바꿔나가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고령사회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장수사회에 걸맞는 경제?사회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건강하고 젊은 고령층이 늘어나는 변화를 반영해 노인연령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하며, AI기술이 촉발한 성과 중심의 평가 및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숙련 고령자가 의지가 있다면, 계속고용과 재고용확대 등을 통해 계속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AI 기반으로 재가중심의 ‘새로운 통합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고, AI 돌봄로봇?스마트 돌봄시스템 등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과 간병비용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항노화, 첨단 재생의료 및 의약품 등은 건강수명 연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질 좋고 편리하면서 가격도 낮은 의료·요양·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연금·의료·요양 등 사회보장 지출 증가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정책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경제성장 저하 등은 아시아 국가들 모두의 문제로 각국이 축적한 고령사회 대응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하여, 사회보장·연금·의료·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Age-Tech, Bio-Tech, Health-Tech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함께 해법모색에 나선다면, 아시아 전체가 초고령화의 위기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