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민간에 책임 떠넘기는 저출산위 부위원장, 인구정책 수장 자격 있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9일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수장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날(8일) 열린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의 첫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정부는 지친다"는 발언 등을 지적하며 저출산 정책을 민간에 떠넘기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무주택 청년 주거 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임대업자가 월세를 깎아주면 안 되냐', '정부는 지쳐간다'며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공동체 정신'으로 포장해 민간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대책을 논하며 노인 폄하 은어인 '지공거사'를 입에 올리고, 저출생 반등 원인을 '민족의 우수성'에서 찾았으며, 국가가 책임질 돌봄 복지를 '펑크 나는 비용'으로 매도했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정작 향후 5년의 국가 지침이 될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빠진 채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궤변만 늘어놓았다. 우리 국민조차 납득시키지 못하는 빈약한 철학으로 '돌봄 수출'까지 운운하는 모습은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진오 부위원장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태도를 즉각 시정하라"며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해 국가 인구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중차대한 조직"이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조직을 재정비해서, 불평등 구조 속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과 서민을 구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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