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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뉴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여성장애인 위기임산부 지원 협력 外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센터·피해장애아동쉼터, 피해아동 회복 지원 협력...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시청각장애아동 가족과 부산 감각 여행

jos0159@nate.com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장애를 가진 양육자를 위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나아지고 있을까. ‘장애인뉴스’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복지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제도 변화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장애인 복지 정책과 교육·고용 지원, 권익 보호 활동,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여성장애인 위기임산부 지원 협력

협약식 사진.
협약식 사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이보람)가 여성장애인 위기임산부의 상담과 건강관리, 아동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은 1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여성장애인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4년 7월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전국 17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지원하고 1308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여성장애인 위기임산부 상담과 지역 아동보호서비스 연계, 산전·산후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교육 제공, 장애 관련 전문인력 추천·연계와 사업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 차원의 협력뿐 아니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 위기임산부와 자녀에게 지역 중심의 전문적인 상담과 건강보건관리,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람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여성장애인 위기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양육과 아동보호를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은 여성장애인 위기임산부의 모성보건 증진뿐 아니라 자녀인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여성장애인 위기임산부가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 필요한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센터·피해장애아동쉼터, 피해아동 회복 지원 협력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현광희, 오른쪽)는 16일 부산센터에서 부산광역시피해장애아동쉼터(원장 권희순, 왼쪽)와 ‘피해장애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현광희, 오른쪽)는 16일 부산센터에서 부산광역시피해장애아동쉼터(원장 권희순, 왼쪽)와 ‘피해장애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현광희)가 부산광역시피해장애아동쉼터(원장 권희순)와 피해장애아동의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센터는 11월 16일 센터에서 부산광역시피해장애아동쉼터와 ‘피해장애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피해장애아동이 지역사회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 기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피해장애아동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아동의 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과 자문, 장애아동 학대 예방, 권리구제 및 개인별지원계획 관련 서비스 의뢰와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광희 부산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인적·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피해장애아동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9월 기준 부산지역 18세 미만 장애인은 총 5642명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22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장애인 2094명, 뇌병변장애인 576명, 언어장애인 197명, 청각장애인 180명, 지체장애인 170명, 시각장애인 99명 순이었다.

◇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시청각장애아동 가족과 부산 감각 여행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가 부산 일대에서 ‘부산 감각 가족여행’을 진행했다.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가 부산 일대에서 ‘부산 감각 가족여행’을 진행했다. ⓒ헬렌켈러센터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가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시청각장애아동 6가정을 대상으로 ‘부산 감각 가족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여행은 시각과 청각에 중복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가족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일상에서 돌봄 부담을 겪는 부모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촉각과 후각, 미각 등을 활용한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형제자매도 함께 참여했으며 숙박비와 식비, 체험비 등 여행 경비는 전액 지원됐다.

첫날 참가 가족들은 송도해수욕장에서 마른 모래와 젖은 모래의 감촉을 느끼고 파도와 바닷바람을 경험했다. 이어 영도 동삼마을에서 천연 비누 만들기에 참여하고, 요트를 타며 바닷바람과 물보라, 선체의 진동을 체험했다. 어묵 만들기 시간에는 반죽을 직접 주무르고 모양을 만든 뒤 맛보며 부산의 먹거리를 경험했다.

둘째 날에는 기장 공수마을에서 다시마 체험을 진행했다. 이후 가족들이 모여 여행 소감을 나누고 촉각 기념품을 전달받으며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헬렌켈러센터는 이번 여행을 통해 시청각장애아동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고 새로운 감각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 교감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시간도 마련했다.

홍유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장은 “이번 부산여행에는 시청각장애아동뿐 아니라 4세부터 16세까지의 형제자매도 함께 참여해 가족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감각 체험과 새로운 즐거움을, 부모에게는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청각장애아동과 가족들이 일상에서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보건복지부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으로, 시각과 청각의 중복 장애로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 제주 발달장애인 활동·돌봄서비스 성과 공유…올레길 16개 코스 완주 사례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13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은선)가 지난 13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활동·돌봄서비스의 연간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제공기관 간 현장 경험과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공기관 관계자와 종사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미래 방향에 대한 특강과 사업별 운영 현황 보고,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제주센터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제주지역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12곳,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11곳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7개 기관에서 24시간 개별지원과 주간 개별지원, 주간 그룹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휴식지원사업에는 372명이 참여했으며,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의뢰·연계 48건과 모니터링 363건을 진행했다.

이날 우수사례 발표에는 5개 기관이 참여해 이용자의 선택을 반영한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 개별 돌봄 사례를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을 반영한 미술·체육 프로그램을 외부 대회 참여로 연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사생대회 최우수상과 슐런대회 단체전 1위를 수상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다움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내조정과 미술작품 제작, 체육대회 참가, 지역사회 체험 등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전문체육·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경험과 성인기 준비를 지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는 올레길 걷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2명이 제주올레길 16개 코스를 완주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2026년 10월 기준 누적 124명이 총 439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나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을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가정형 주거공간 6호를 확보한 사례를 발표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2024년 10월 2명에서 2026년 11월 8명으로 늘었다. 이용자 중심의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생활 경험을 확대하는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 8명으로 구성된 성인 자조모임 ‘행복하게 빛나는 우리’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참여자들은 월간회의에서 활동을 직접 결정하고 요리와 문화·여가활동, 지역사회 시설 이용 등을 함께하며 자기결정권을 실천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다.

이은선 제주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보윤 의원, 장애인·아동·청소년 진술조력 확대 법안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프로필 사진.
최보윤 의원 프로필 사진. ⓒ국민의힘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과 아동·청소년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법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애인·아동·청소년 등의 진술조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법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진술이 누락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약화되면 사법 취약계층의 방어권과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의 최초 조사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지 않은 사례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지적했다. 당시 수사 초기부터 권리를 보장할 대책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일반 형사사건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도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진술조력 대상을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증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진술조력 필요성을 확인하고 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며, 진술조력인의 양성과 자격, 직무 체계를 마련하고 진술조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법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는 충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장애나 연령 등을 이유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거나,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진술이 왜곡·누락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사법접근권은 단순히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데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진술조력 체계를 구축해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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