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1월 14일 (금) 12:42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아이 우선”... 국민의힘, 영유아 예산 5000억 증액 수용 촉구

“예결특위 소위서 반드시 이끌어낼 것”

국민의힘이 상임위 안으로 채택한 예산은 누리과정 1789억, 어린이집 보육료 109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035억원을 비롯해 총 5033억원이다. ⓒ베이비뉴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6년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을 의결한 가운데,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된 영유아 예산 5000억 원 증액을 반드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위 간사이자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영유아 예산 5000억 증액,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이재명 정부는 AI시대를 열겠다',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며 사업계획도 불분명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며 "간판부터 바꾸는 예산에 교실과 아이의 하루는 텅 비어 있다. 지난 정부 어렵게 첫발을 뗀 유보통합은 후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0세부터 5세, 영유아를 위한 돌봄과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안으로 채택한 예산은 누리과정 1789억, 어린이집 보육료 109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035억원을 비롯해 총 5033억원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요구안으로는 ▲누리과정 단가 2만 원 인상 ▲부모교육료 5%·기관보육료 10% 증액 ▲어린이집 무상교육비 11만원으로 인상 ▲모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만 원 인상·0~2세 연장 보육교사 1만 원 추가 지급 등이 있다.

교육위원들은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낮출 수 있도록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신규 반을 개설하는 경우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려 한다"며 "이번 예산안이 모두 반영된다면 학부모의 추가 부담 없이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 받고 교육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를 위한 영유아 예산 5000억 증액,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퍼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손보면 교육부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10개를 위한 국립대 예산은 4777억원 증액해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 사업은 1993억원이 늘었다.

교육위원들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보다 국정과제가 더 먼저냐"며 "예산을 정권의 쌈지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된 영유아 예산 5000억 증액을 반드시 수용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