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도 전면 개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급변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 역량 중심의 5급 중간관리자를 선발하기 위해 「일반직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5급 심사승진제도 개선안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 미래지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미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갈 중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실질적인 역량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정책 이해도를 높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기획력 평가’를 2028년부터 도입한다.

‘기본자격이수제’를 직무수행 역량 기반 실무형 과정으로 2027년부터 변경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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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육행정직렬 전체 평가 대상자 중 하위 30% 이하인 자는 승진에서 배제하는 ‘학교 장기근무자 승진인원 할당제 최소기준선’을 도입한다.

악의적 담합 평가 방지를 위한 ‘다면·청렴도 평가’를 개선한다. 

제도 합리성을 위해 소수직렬(시설·공업·보건직렬)에 한해 5진아웃제로 2027년부터 개선하여 조직 발전 저해 요소를 완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다면·청렴도 평가 개선과 학교 장기근무자 승진인원 할당제 개선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교육정책 기획력 평가 도입 등 주요 개선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용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승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의 직무수행 역량과 정책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