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혜택, 고작 1700명... 예산 소진되면?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2026년 첫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육아기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더라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야.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혜 인원이 고작 1700명인 것으로 확인됐어.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세부 내용을 보면, 이 제도의 수혜 인원은 1700명, 관련 예산은 31억 원 수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육아기 근로자 규모와 비교하면, 지원 범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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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되거나 내년에 지급하는 방안 등 두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들 사이에서 시행 이전부터 큰 기대를 얻었던 육아기 10시 출근제, 올해부터 실효성 있는 일·육아 지원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고 싶은 사업주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