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1억원 오르면 출산율 0.018 감소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 밀집에 따른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 주거 면적 축소가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83개 도시 자료를 활용해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주거지 면적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택 가격 및 주거지 면적과 출산율의 관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중위가격은 8억 8300만 원, 합계출산율은 0.593명이었다. 추정 결과 아파트 중위가격이 1억 원(11.7%) 상승할 경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장기적으로 0.474명에서 0.456명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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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서울의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4억 9400만 원이었는데, 추정 결과 전세가격이 1억 원 상승할 때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436명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울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27.6㎡로, 주거 면적이 1㎡ 줄어들 경우 합계출산율은 0.348명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같은 지역 간 인구 분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서울이나 수도권 도시들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의 혼잡비용 감소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 지원 정책은 주로 육아비용을 경감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고, 육아비용 경감은 당연히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연구의 결과는 이 같은 유형의 출산 지원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