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 10곳 중 8곳 특수학급 없어 사학 특수학급 공백 문제 심각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사립 중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6.6%, 사립 고등학교는 15%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시점 공립 중학교의 설치율 79.5%, 공립 고등학교의 72.9%에 비하면 약 5분의 1 수준인 것이다.

특수학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을 오가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정작 이들을 수용할 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외면 속에 공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사실상 전담하면서, 공립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립학교의 특수교사는 수업·생활지도는 물론 행정·민원 처리까지 맡아 1인 다역의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하다. 특히 울산과 강원 지역은 사립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단 한 곳도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아, 사실상 사립학교를 통한 특수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제주 역시 사립 중학교 전체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다. 

수도권·대도시라고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경우, 사립 중학교가 109개교에 달하지만 이 중 단 2개교만이 특수학급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부산과 인천도 사립 중학교 전체에서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단 1곳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공립학교만의 몫이 되어선 안 된다”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복지이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성을 살린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학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이유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베사모회원가입

후원하기

---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