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오르면 11만 명 증가... 집값 상승 시 9만 명 감소

3특 지역 인구 유출 가속 경고... "임금·창업은 늘리고, 집값은 잡아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3특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2050년 기준 생산연령인구가 약 11만 명 추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생산연령인구는 약 9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최근 발간한 '생산연령인구의 지역 간 이주 결정요인 식별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수준과 창업 여건 등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반면 주택가격 급등은 인구 기반을 약화시키는 강한 충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경제적 기회와 비용의 구조적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별도의 정책 변화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50년 3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는 전국의 약 7.2%(177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0년 8.4%에 달했던 3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온 데 따른 결과다. 2010년대 들어 감소세가 일시적으로 완만해졌지만, 최근 다시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책 개입이 없다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3특 지역의 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2050년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약 11만 명 늘어나고 전국 대비 비중도 7.2%에서 7.7%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보조금, 인적자본 교육 등을 통해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생존률을 높이는 창업 촉진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도 생산연령인구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약 3만 5000명 증가하며, 전국 대비 비중은 7.2%에서 7.4%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2050년 3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기준 시나리오의 7.2%에서 6.9%로 낮아진다. 이는 약 9만 명 규모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이는 3특 지역의 주거비 부담이 상승할 경우 수도권 외곽과의 비용 격차가 축소되어 3특 지역이 갖는 상대적 비용 경쟁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대신 인구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시나리오를 함께 고려하면 3특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은 임금과 일자리, 창업환경을 개선하는 경제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수단을 정책 믹스 형태로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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