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과연 효과 있는 것일까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앞 다퉈 출산장려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이미 도입한 출산장려금의 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출산장려금 제도가 실제로 출산율 향상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일까? 최근 출산장려금 효과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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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지난 1일 발표한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 계획(의향)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1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둘째 자녀에 대한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 더 지급하면 한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의 출산 계획이 6.2%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반면 2명의 자녀를 가진 가구의 셋째 자녀 출산 계획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출산장려금의 액수가 거의 네 배 이상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눈에 띄게 감소해 현재의 출산장려금 사업이 2명의 자녀를 가진 가구의 세 번째 자녀 출산 계획에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산장려금이 1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출산 계획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실제 출산율 제고로까지 이어졌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가구 소득과 가구 순자산은 자녀 계획 단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출산장려금이 단순한 소득지원 외에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단지 소득지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받는 금전적인 혜택 외에도 향후 추가적으로 여건 개선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기존에 출산장려금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그러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뒀으나, 정책 제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