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3월 26일 (목) 11:16

[복지뉴스]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동계-정부 간 협의 틀 구축 추진 外

동대문구, ‘맞춤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본격 가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DX, AX 등 프로토타입 수립 ISP 사업설명회 개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지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과 제도 관련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돌봄·보육 지원 정책과 아동·가족 복지 제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동계-정부 간 협의 틀 구축 추진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 하에서, 관계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노동계와 소통·협의해 나가기 위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관련된 제도개선 등 논의를 위한 것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번째 공식적인 협의체 사례라고 밝혔다.

노동계(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는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상생의 물꼬를 틔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여 대화 테이블을 마련, 3월 25일 실무 협의(노동계, 관계부처 과장급)를 시작한다. 정부는 이번 소통 채널을 통해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 동대문구, ‘맞춤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본격 가동

동대문구는 24일 구청 사내 아카데미에서 민간 전문기관들과 함께 ‘통합돌봄 특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9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와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27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24일 구청 사내 아카데미에서 민간 전문기관들과 함께 ‘통합돌봄 특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는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총 23개 기관의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성과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9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들은 ▲일상생활 지원 ▲돌봄보장구 및 AI돌봄로봇 대여 ▲방문운동 ▲주거환경개선 등 대상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다제약물관리사업, 방문진료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도 27일부터 함께 시행해 의료와 돌봄이 분절되지 않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은 ‘연결’과 ‘책임’이다. 구청이 통합돌봄이 시급한 대상자를 발굴해 민간 전문기관에 연계하면, 기관은 즉시 현장에 투입돼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와 고독사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망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I 돌봄·마이데이터 기반 만든다…” DX, AX 등 프로토타입 수립 ISP 사업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