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4월 22일 (수) 16:04

[주택뉴스] 주택금융공사, 서민·취약계층에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강화 外

건설사 재무부담 완화 위해 연대보증 제도 개선... 강북구-LH주거행복지원센터,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위한 협력 약속

'주택뉴스'는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행복한 양육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건이다. ‘주택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주택·주거 분야의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주택 정책 변화와 분양·공급 정보, 주거복지 제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 주택금융공사, 서민·취약계층에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상공인, 재난피해가구, 자녀양육가구, 저소득층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혜택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4월 20일 보증신청건부터 소상공인과 재난피해가구에 대해 개인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각각 0.1%포인트(반환보증 0.02%포인트), 0.2%포인트(반환보증 0.03%포인트)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양육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0.01~0.03%포인트의 보증료 우대를 적용한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에 대해서도 반환보증 보증료 우대를 기존 0.02%포인트에서 0.03%포인트로 강화했다.

김경환 사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주택금융공사, 건설사 재무부담 완화 위해 연대보증 제도 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사의 재무 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보증 이용 시 적용되는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22일 보증신청건부터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 연대보증을 즉시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기 위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 절차 지연이 발생했다.

이번 개선으로 신규 보증 건에 한해 사용승인 완료 시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면제되며, 기존 보증 건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5조원 규모의 우발채무가 조기에 해소돼 재무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환 사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사의 수주 환경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LH주거행복지원센터,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위한 협력 약속

지난 15일 강북구보건소에서 진행된 강북구-LH주거행복지원센터 업무협약식 사진. ⓒ강북구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5일 강북구보건소에서 번동2·3·5단지 LH주거행복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북구보건소장과 번동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주민 중심의 건강증진 체계 구축과 통합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건강 취약가구 및 고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 건강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자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구강관리, 응급처치, 웰다잉 등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과 함께 대사증후군·치매·정신건강 등에 대한 선별검사와 전문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건강증진 캠페인을 추진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에도 나선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함께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서초구,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에 5억 8천만 원 지원

서울 서초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서초구 지역 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대상으로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12월 기준 260개 공동주택 단지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단지 40개 사업에 사업비 총 5억 8천만 원을 지원하며, 단지별로는 공용시설 사업 분야에 따라 총사업비의 50~90%를 최대 5,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최근 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설물 노후도에 따른 배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시설 개선,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등 지원 대상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또, 통행로 개방 조건을 미이행한 단지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는 등 심사표를 조정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해당 단지에 대해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4월부터 공용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교부 절차는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초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06년 처음 시행된 이후 18년간 총 921개 단지, 1330개 사업에 24억 5700만 원을 지원해 왔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 지역 내 주거 공간의 약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만큼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방안을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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