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감소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방·교육 등 국가 기능 유지 방안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3시, 박진경 상임위원 주재로 ‘인구감소사회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향후 본격화될 인구 규모의 절대적 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국방·교육 등 국가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 인프라 확보 등 인구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 논의됐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 정철우 실장은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실장은 미래 국방환경 변화와 상비병력 및 예비군 자원 규모를 전망하고, 첨단기술 도입, 간부 구조 개편, 민간 아웃소싱 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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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교육개발원 양희준 박사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유연한 학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양 박사는 인구 변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전국 및 지역 단위로 분석하고, 규제 개선 등 교육 혁신 방향을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최슬기 교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인구 타임테이블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박사는 인구 감소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인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반영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박진경 상임위원은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제한된 인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방과 교육 등 국가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도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구조 전환 과제를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