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이주배경·인구감소지역 영유아 지원 사각지대 살핀다...육아정책연구소, 12일 제57차 심포지엄 개최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감소와 장애·이주배경 영유아 증가 등 영유아 인구 구성이 달라지는 가운데, 기관 유형이나 발달 특성, 국적,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교육·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12일 '누구도 놓치지 않는 영유아 지원 톺아보기'를 주제로 제57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수는 2020년 166,169명에서 2025년 110,78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33.3% 감소했고, 장애영유아 비용지원 대상은 2020년 19,204명에서 2025년 21,757명으로 13.3% 늘었으며, 이주배경 영유아 비중도 2023년 7.60%에서 2024년 7.95%로 높아졌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영유아 지원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이 화두인 만큼, 다니는 기관, 발달 특성, 국적,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는 공평한 출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아이들까지 빠짐없이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체계의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세 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 “유보통합은 장애영유아에게 최상의 교육을 보장하는가?”에서는 특수교육과 장애아 보육의 지원 체계를 비교한다. 이용 기관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의 치료･통학비 지원과 유아특수교사 배치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 “이주배경 영유아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의 교육･보육 실태와 지원 과제”에서는 이주배경 영유아 거주 비율이 높은 65개 시군구의 기관과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본다. 국적･체류자격에 따른 비용 지원 격차를 줄이고, 지역과 기관의 수요에 맞춰 언어 지원 인력과 부모 소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세 번째 발표 “같은 정책, 다른 체감: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와 공무원의 인식 격차”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모(수요자)와 공무원(공급자)이 교육･돌봄 정책의 개선 우선순위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분석한다. 모빌리티 기반 이동 지원과 소규모 기관의 권역 연계 등 가정의 실제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으며, 정영선 평택대학교 교수, 전예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김화진 동패유치원 원장, 이형양 안산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원장, 유종경 푸른숲어린이집 교사, 배수안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집은 행사가 종료된 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