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5월 7일 (목) 10:43

아동학대 행위자 출산크레딧 제한 검토... 복지부, 보건복지 정상화 TF 가동

가짜 앰뷸런스 근절·산후조리원 예약금 피해 방지 포함 등 불합리한 복지 제도 손본다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등 보건복지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 및 홍보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이 참여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실무 공직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한다. 주요 과제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이 포함됐다.

먼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해당 혜택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가짜 앰뷸런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 민간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행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폐업이나 휴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시 신고 및 이용자 고지 의무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다”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