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투자 늘수록 출산율도 상승”... GDP 대비 투자 1%p↑ 출산율 0.04명↑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혁신투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혁신투자가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를 높여 출산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마지현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혁신투자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혁신투자율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4명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혁신투자율은 기업이나 국가가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연구 등 혁신 활동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마 연구원은 기업의 혁신투자가 확대되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미래 소득 전망도 개선되면서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규모 투자 이후 출산율이 상승한 사례도 제시됐다. 충북 청주에서는 SK하이닉스가 2022년 15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24년 합계출산율이 0.88명으로 집계돼 2022년(0.86명)보다 0.02명 증가했다.

울산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현대자동차가 2022년 스마트팩토리 기반 제조 혁신을 목표로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 투자를 진행한 이후,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이 0.85명에서 0.86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보고서는 혁신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환급형 인센티브’를 활용한 스타트업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R&D 세제 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기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스타트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율 인하나 우대금리 대출 제공 등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혁신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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