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이민자 비자발급 심사 강화

내년부터 결혼이민자 초청 시 이민자의 한국어 수준을 심사하고 초청자의 소득을 심사하는 등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 10일 “우리나라의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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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 수준을 심사한다. 단 초청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구사하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하는 언어가 있으면 심사를 면제한다.

또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주거 공간 확보 여부를 심사한다. 초청자가 모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지속적 주거공간이 없으면 초청을 제한한다. 소득은 지난 1년간 소득이 기준 소득액을 초과함을 입증해야 초청을 허가한다.

결혼이민자가 빈번히 초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한다. 단 외국인과 결혼하더라도 초청하지 않으면 제한규정에서 제외한다.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결혼 후 바로 이혼하고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한다. 단 결혼이민자가 혼인피해자 요건으로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했다면 예외로 둔다.

개정한 사항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기초 수준의 한국어 정도, 초청자 소득 수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 고시를 통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