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6월 24일 (수) 09:10

[육아뉴스] 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상반기 제재 건수 전년보다 27% 증가 外

서초구, 육아맘 잇는 ‘우리동네 맘메이트’ 운영... 구로구, 드림스타트 ‘정서발달 보드게임·찾아가는 양육코칭’ 운영

육아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이다. ‘육아뉴스’는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보육·돌봄 서비스, 부모교육, 건강·발달 정보, 육아 트렌드 등을 쉽고 알기 쉽게 전하는 코너다. 부모와 양육자가 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덜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다양한 소식을 제공한다. -편집자 말

◇ 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상반기 제재 건수 전년보다 27% 증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지난 8~9일 열린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0건이 가장 많았고,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200만 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는 2021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총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보다 154건 늘어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롭게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 채무자 정보는 19일부터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처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이슈페이퍼 연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정부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 서초구, 육아맘 잇는 ‘우리동네 맘메이트’ 운영

서울 서초구가 출산과 육아로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육아기 여성들을 위해 지역 내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육아맘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육아기 여성을 대상으로 '육아맘 동네친구 만들기 프로젝트'인 「우리동네 맘메이트」를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동네 맘메이트'는 지역 내 엄마들이 가까운 동네에서 만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육아맘들의 건강관리 실천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초보건지소 운동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운영된다. 모임은 월 1회 진행되며 아기를 포함해 회차당 최대 3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잠원·반포권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첫 모임이 진행됐으며, 4월에는 양재권역 육아맘과 아기 등 총 17명이 참여해 육아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아이를 키우며 겪는 다양한 고민을 공유하는 한편, '엄마'라는 역할을 넘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과 위로를 얻었다.

오는 23일에는 방배·서초권역과 잠원·반포권역 육아맘을 대상으로 모임이 열리며, 하반기에는 방배·서초, 잠원·반포, 양재·내곡 등 권역별 모임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향후에는 구 전체 육아맘이 함께하는 권역 통합 모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참여자들 간 형성된 친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자율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서초보건지소 운동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해 건강관리 실천은 물론 지역사회 내 상호 돌봄과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육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은 만큼 가까운 지역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망 형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육아맘들이 고립되지 않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특화지소인 서초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건강 커뮤니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육아기 부모의 사회적 고립과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부모 간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서초구의 '우리동네 맘메이트' 역시 육아맘들의 정서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연결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로구, 드림스타트 ‘정서발달 보드게임·찾아가는 양육코칭’ 운영

드림스타트 정서발달 보드게임에 참여한 아동이 게임을 하고 있다. ⓒ구로구

서울 구로구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정서발달 지원과 부모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발달 보드게임'과 '찾아가는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서발달을 돕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각 가정의 상황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정서발달 보드게임'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 아동 20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 진행된다. 사단법인 따뜻한마음과 연계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보드게임을 활용하며, 아동뿐 아니라 형제자매와 부모도 함께 참여한다.

구는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을 늘리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양육코칭' 프로그램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사례관리대상 아동의 부모 10명이 참여하며, 부모교육 전문기관인 부모학교 청동거울과 협력해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사전 양육태도검사를 통해 부모의 양육 특성을 파악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부모교육과 양육코칭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단순한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양육 실천 과제를 제시한 뒤 수행 여부를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양육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모는 "양육코칭을 통해 자녀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아동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가족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로구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복지 분야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기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초록우산, 동작구 우리동네키움센터 18개소와 가정형 보호 확대 및 돌봄 안전망 구축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 확대와 위탁아동의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동작구 우리동네키움센터와 협력에 나선다.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가 동작구 우리동네키움센터 18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반(비혈연) 가정위탁 활성화와 위탁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서울형 가정위탁플러스 케어'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초록우산은 비혈연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추가 양육지원금과 긴급 양육지원, 밀착 사례관리 등을 제공해 위탁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들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위탁아동 대상 방과후 돌봄 및 정서지원 ▲위탁부모 대상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연계 ▲위기아동 조기 발굴 및 사례 연계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동작구 내 18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위탁아동들의 방과후 돌봄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생활밀착형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록우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탁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촘촘한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작구 우리동네키움센터 관계자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방과후 위탁아동들의 안정적인 일상 돌봄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며 "돌봄을 넘어 위탁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위탁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등 위탁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록우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귀숙 초록우산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탁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환경이 중요하다"며 "위탁가정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다 많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보호 제도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이다. 최근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처음 배우는 부모, 다시 배우는 조부모… 마포구 육아교실

마포구보건소 토요예비부모교실에서 예비부모들이 출산·육아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마포구

마포구가 아이를 처음 맞이하는 예비부모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맞춤형 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예비부모를 위한 '토요예비부모교실'과 조부모 대상 '우리손주돌보기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가족 돌봄 형태 변화로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면서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육아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출산 준비와 손주 돌봄을 지원한다.

'토요예비부모교실'은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예비부모를 위해 매달 토요일 운영된다. 건강한 출산 준비부터 신생아 돌보기까지 출산과 육아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3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1주 차에는 라마즈 분만법과 호흡법, 분만 과정에서 배우자의 역할 등을 배우며 건강한 출산을 준비한다. 2주 차에는 신생아의 특징과 이상 증상, 수면 습관 형성, 목욕 방법 등 실제 육아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3주 차에는 태교의 중요성과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젖몸살 예방법 등을 안내해 출산 후 초기 양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7월 교육은 오는 4일과 11일,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마포구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열린다.

조부모를 위한 '우리손주돌보기교실'도 함께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손주 돌봄을 맡게 된 조부모들에게 최신 육아 정보를 제공해 세대 간 육아 방식의 차이를 줄이고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수면 교육과 애착 형성, 모유수유 등 과학적 육아 정보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반영해 육아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한다.

격월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7월 교육은 9일과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1회차에서는 신생아의 특징과 우는 아기 달래기, 수면 교육 등 육아 전반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2회차에서는 신생아 안기와 목욕, 속싸개 싸기 등을 직접 실습한다.

두 과정 모두 정원은 40명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 평생학습포털 또는 마포구보건소 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마포구보건소 관계자는 "육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부모는 물론 조부모에게도 새로운 육아 정보가 필요해졌다"며 "예비부모와 조부모가 교육을 통해 육아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자신감은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부모가 손주 양육에 참여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부모 육아교실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며 가족 중심의 양육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마포구 역시 세대 간 육아 공감대를 높이고 건강한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