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행동 제지한 교사 무죄”… 전교조 “아동학대 신고 악순환 끊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교실 내 돌발 상황 대처 및 교육적 훈육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세종 모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19일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원아 얼굴의 멍 자국을 이유로 교사가 고소당했으나 수사 결과 멍은 가정 내 교통사고 흔적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과격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손목을 잡았던 행위가 신체적 학대로 몰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안이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공포 속에서 위축되어 가던 교육 현장을 되살리고, 교사들이 다시 당당한 교육자로 설 수 있게 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죄임을 확인받기까지 교사가 감내해야 했던 3년의 고통은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면 교육 체계 내에서 객관적으로 다뤄야지, 아동복지법의 기계적 잣대로 교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학교 현장을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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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언에 나선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가운데 상당수는 불송치·불기소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간 조사와 수사, 재판을 겪으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평판 훼손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와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흐린 눈의 교사’가 되지 않고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 침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 3대 과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신체적 제지를 체벌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 의견 청취와 회복적 절차가 먼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개별 교사의 눈물겨운 법정 투쟁에 공교육의 존폐를 맡겨둘 수 없다”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등 입법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