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9월 2일 (수) 16:42

[보험 트렌드] 권향엽 의원, 소상공인 정책보험 지원 2법 대표발의 外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서 건강보험 347억8900만원 거짓청구

‘보험 트렌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보험 분야의 주요 이슈를 모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보험상품 출시, 보장 범위 확대, 제도 변화, 어린이·가족 특화 상품, 보험사의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가정의 위험 대비와 안정적인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권향엽 의원, 소상공인 정책보험 지원 2법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와 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권향엽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나 화재·수해 등 각종 재해, 예기치 못한 경기 불안정에 따른 경영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중기부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지원도 한시적인 현금성 바우처와 긴급대출, 이차보전 등으로 이뤄져 위기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망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보험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보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경영위기나 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권향엽 의원은 “소상공인은 경기둔화, 매출감소, 돌발적인 경영위기, 휴·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영위기가 곧바로 휴업이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서 건강보험 347억8900만원 거짓청구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에서 총 347억8900만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진료나 투약을 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 후 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요양기관은 모두 839곳이다.

연도별 적발 규모는 2022년 162곳·94억8300만원, 2023년 195곳·75억2200만원, 2024년 298곳·97억8200만원, 2025년 184곳·80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10곳에서 86억9725만원의 거짓청구가 적발된 셈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의 적발 금액이 전체의 42.85%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이 33.0%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과 2024년에는 의원의 거짓청구 금액이 각각 54억6700만원, 44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과 2025년에는 치과의원이 각각 35억1600만원, 30억41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거짓청구 유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022년과 2024년에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2023년과 2025년에는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가 가장 많았다.

특히 2022년 대비 2025년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중은 60.5%에서 33.9%로 감소했다. 반면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는 24.2%에서 37.6%로,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는 9.7%에서 13.1%로, ‘의료행위 증량청구’는 1.3%에서 11.4%로 각각 증가했다.

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는 187건, 행정처분은 378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은 과징금 214건과 업무정지 164건으로 나뉜다. 반면 274건은 여전히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4년간 매일 2381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거짓청구로 새나간 셈”이라며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이중청구와 증량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거짓청구가 이어지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누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가 거짓청구로 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거짓청구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샘, 한화손보와 가구 연장보증 보험 도입…AS 보장 3년 연장

한샘, 한화손보와 가구 연장보증 보험 '한샘AS케어 (플러스)' 도입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한샘

한샘이 가구 구매 후 수리 부담을 줄이고 사후관리(AS)를 강화하기 위해 한화손해보험과 가구 연장보증 보험 도입에 나선다.

한샘은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샘 본사에서 한화손해보험과 가구 연장보증 보험(Extended Warranty·EW보험) ‘한샘AS케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원기 한샘 오퍼레이션본부장과 이동현 한화손보 기업보험부문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연장보증 보험 상품 개발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샘AS케어+는 가구의 무상 보증기간 1년이 끝난 뒤에도 3년간 보증을 연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고객은 가구 구매 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한 번만 보험료를 결제하면 된다.

보험 가입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제품가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보장한다. 고객 과실에 따른 파손은 연 1회 보장하는 방식이다.

한샘과 한화손보는 연장보증 보험을 통해 가구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수리 비용에 대한 고객 부담을 낮추고, 장기간 사용하는 프리미엄 가구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원기 한샘 오퍼레이션본부장은 “한화손보와의 협력은 고객이 한샘 가구를 믿고 구매하고 변함없는 품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고객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업계를 선도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한화손보 기업보험부문장은 “국내 홈 인테리어 1위 기업인 한샘과 함께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보험 서비스를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양사의 노하우를 결합해 실효성 높은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향후 실무 협의를 거쳐 연장보증 보험 적용 품목과 세부 혜택을 확정하고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 삼성생명 ‘AI CX 글쓰기 시스템’, ICT 어워드 과기부장관상 수상

삼성생명의 ‘AI CX(고객경험) 글쓰기 시스템’이 ‘ICT 어워드 코리아 2026’에서 AX(AI 전환)혁신 부문 통합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삼성생명은 대고객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구축한 AI CX 글쓰기 시스템이 AI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사용자 경험·생산성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ICT 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주관하는 ICT 분야 시상식으로,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AX혁신·앱·웹사이트·디지털 솔루션 등 6개 부문에 211개 기업이 참가해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쳤다.

삼성생명은 고객이 금융 관련 정보를 쉽게 읽고 이해한 뒤 필요한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CX 글쓰기 체계를 구축해왔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접목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임직원이 고객 관점에서 콘텐츠를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AI CX 글쓰기 시스템은 어려운 금융·전문 용어를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콘텐츠 내 표현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편을 줄이고 콘텐츠 제작 과정의 효율성도 높였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AI 기술의 도입은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AX 구현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DB손해보험, 특수학교 체험형 금융교육 ‘칭찬카페’ 지원

DB손해보험이 특수학교 학생들의 금융 이해와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DB손해보험은 한국육영학교가 운영하는 교내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칭찬카페’를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육영학교는 정서장애 및 자폐성 장애학생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와 졸업 후 진로·직업교육까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칭찬카페는 학생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이용하면서 기초적인 경제관념과 돈의 가치를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규칙을 지키거나 과제를 수행하면 교사로부터 칭찬쿠폰을 받고, 이를 이용해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직접 구매한다.

카페 운영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음료 제공 등 기본적인 직무 기술을 경험하며 졸업 후 자립생활과 경제활동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DB손해보험은 2015년부터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습관과 금융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1사1교 금융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특성에 맞춘 체험형 교구재와 금융 뮤지컬,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금융범죄 예방과 합리적인 투자 판단 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뿐 아니라 취업을 앞둔 직업계고 3학년 학생까지 대상으로 ‘사회 진출 전 금융소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학생 대상 교육 외에도 아동돌봄센터, 자립준비청년, 지역자활센터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도 운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체험형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융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