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트렌드] 최은석 의원, '소상공인 패자부활 금융지원법' 대표발의 外

‘금융·경제 트렌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경제 분야의 주요 이슈를 모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정부 정책 변화, 경제분야 핫이슈, 금융상품 출시, 자산관리 전략, 보험·연금 정보, 금융권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미래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최은석 의원, '소상공인 패자부활 금융지원법'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우대와 신용보증 확대, 채무조정 연계 제도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교육과 취업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재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인 금융채무와 자금조달 문제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할 경우 정책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해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채무감면 등을 연계하는 제도를 정부가 마련·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 6천 개에 달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한 주요 6대 업종(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폐업은 75만 1천 개,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실태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의 68.5%가 폐업 당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는 8,531만 원에 달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대출금 상환(45.5%)이 꼽혔고, 폐업 이후에도 가계 생계비 부족(40.5%),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 등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업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지원제도로 폐업 비용 지원(47.3%), 재창업·취업 지원(38.8%), 상환유예·이자감면 등 금융지원(32.1%)을 꼽았다.

최은석 의원은 "폐업은 사업의 실패일 뿐, 인생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채무조정을 하나의 재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 소상공인이 빚 때문에 다시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 “앱 실행 없이 더 빠른 결제” KB국민카드, ‘KB Pay 탭앤페이’ 공개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결제를 위해 매번 KB Pay 앱을 찾아야 했던 과정을 없애 고객이 더욱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한 번의 설정으로 ‘KB Pay 탭앤페이’와 ‘결제 mini’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KB Pay 탭앤페이’는 안드로이드 기반 NFC 지원 스마트폰에서 앱 실행과 결제 메뉴 진입 과정 없이 빠르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을 해제한 상태에서 교통카드처럼 결제 단말기에 휴대폰을 터치하면 KB Pay 앱을 별도로 실행하지 않고도 결제할 수 있다. 

함께 선보인 '결제 mini'는 위젯, 엣지패널, 홈 화면 바로가기 등을 통해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결제 전용 서비스다.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고객의 결제 과정을 최소화하고, 결제 경험을 한층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했다. 

특히 결제 상황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결제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탭앤페이 이용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탭앤페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KB Pay 고객이 이용 후기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KB Pay 머니 5만 원 쿠폰을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KB Pay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일상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KB 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결제 경험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KB Pay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가능 가맹점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간편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모바일지로, 인터넷지로, 건강보험25시에서 카드번호 입력 없이 KB Pay를 통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단순 지원을 넘어 전략적 금융 파트너로” Sh수협은행, SK그룹 계열사와 ‘Credit Strategy Forum’운영

Sh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은 기업고객과의 지식 공유와 금융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Sh수협은행 Credit Strategy Forum(CSF)’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수협은행 Credit Strategy Forum’는 지난 2일부터 SK가스,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SK플라즈마 등 SK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SK디스커버리 콤플렉스 내 ECO Hub에서 총 7회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수는 Sh수협은행 리스크관리그룹 양기태 부행장보가 단독으로 맡았다.

연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재무적 수치에 내재된 사실과 의견을 함께 해석하고, 이를 거시경제 환경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장기 생존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실무 중심의 연수로 구성됐다.

또한, 기업의 경영 환경과 재무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기업고객과 금융기관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기업의 재무역량과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함께 높여가는 관계금융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양기태 부행장보는 이번 강연에서 △기업경영분석과 재무구조 해석 △경기순환과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양 부행장보는 프로그램 기획 취지에 맞게 재무제표를 단순한 회계정보가 아닌 기업의 전략과 자금흐름, 기업 지배구조 및 거시경제 환경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 해석하는 ‘Sh수협은행만의 기업신용분석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한 연수를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포럼을 Sh수협은행과 함께 기획한 최이룩 SK가스 재무실장은 “이번 연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활동과 현금흐름을 하나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기업금융의 역할이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수협은행이 그동안 축적해 온 기업신용분석 노하우를 기업 고객과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관계 금융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기태 부행장보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S&P)과 회계법인(EY)에서의 실무 경험부터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서의 교육 경험까지 두루 섭렵한 전문가로서, 최근 한국생산성본부 재무회계 부문 베스트 강사로 선정되는 등 기업경영분석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KB국민카드,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혜택·편의성 강화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해외 이용 고객의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서비스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해외 이용 혜택 확대와 외화통장 연계 기능 강화, 신규 디자인 출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존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이용 고객도 별도 카드 교체나 상품 변경 없이 강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14일부터 해외 가맹점 이용 시 10%(월 최대 1만원)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새롭게 제공한다. 기존 해외 가맹점 및 해외 ATM 수수료 면제 서비스(월 10회 면제)에 더해 실질적인 할인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해외 이용 고객의 체감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해외 결제계좌로 연결 가능한 KB국민은행 외화통장 이용 가능 통화도 기존 미국 달러(USD) 1종에서 엔(JPY), 유로(EUR), 파운드(GBP) 등을 포함한 11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하나의 카드로 KB Pay 외화머니(56종 통화 지원)와 외화통장(11종 통화 지원) 가운데 해외 출금수단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출금수단을 모두 등록한 경우 필요에 따라 해외 출금수단을 실시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디자인에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담아낸‘트래블러스 앰배서더(Ambassador)’ 에디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자개 느낌의 소재를 적용해 한국적인 미를 표현했으며, 세계를 여행하는 고객이 한국의 가치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자 ‘앰베서더’라는 의미를 담았다.

KB국민카드는 이번 개편을 기념해 연말까지 일본 돈키호테에서 건당 2만엔(JPY) 이상 이용 시 1천엔(JPY)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라쿠텐 트래블에서 일본 숙소 예약 시 30% 즉시 할인(최대 100달러) 혜택을 8월 말까지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가 해외 이용 고객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며 “앞으로도 고객의 해외 이용 경험은 물론 일상에서도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본격 시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생들의 경제·금융이해력 향상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2026 경제·금융교육 직무연수」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수업」을 15일까지 연계 운영한다.

최근 사회·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생들이 단순한 금융 지식을 넘어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간편결제·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제·금융에 대한 기초 이해와 합리적인 금융 생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금융사기와 불법 금융행위에 노출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어, 학생 시기부터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 역량을 길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사의 경제·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직무연수를 마련했다.

「2026 경제·금융교육 직무연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5일간 진행된다. 강사진은 대학교수 등 경제·금융교육 전문가와 한국세무사회·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 교사가 운영해 온 경제·금융 동아리 운영 사례,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쉽게 배우는 경제와 금융」과목 개발 사례가 함께 소개되어 눈길을 끈다. 

주요 강의 주제는 △경제·금융교육과 학생들의 일상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 가치투자 원칙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기초 △「쉽게 배우는 경제와 금융」 교과서를 활용한 창의적 경제 수업 △세금으로 읽는 직업의 세계 △교원학습공동체(교학공) 사례 발표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경제·금융 수업 설계 등이다.

「2026 경제·금융교육 직무연수」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 가치투자 원칙’을 강의하는 양정중학교 김○○ 교사는 7월 15일(수) 중학교 1학년 사회과 ‘통화량과 물가’를 주제로 공개수업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 교사는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금융 수업의 설계와 운영 사례를 직접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경제·금융이해력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이번 직무연수와 수업공개를 연계 운영해 ‘강의–실습–현장 적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AI·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학교 경제·금융교육의 내실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직무연수로 다진 교사의 전문성이 이번 수업공개처럼 교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배움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청,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경제·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