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9월 3일 (목) 09:03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과밀·도박·마약·직업교육 선제 대응해야”

과밀학급 획일적 기준 개선… 학생 증가 전망 반영한 데이터 기반 차등 지원 주문

박춘선 국민의힘(강동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과밀학급 지원체계와 청소년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 학교를 단순히 ‘과밀’과 ‘비과밀’로 구분하는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급당 학생 수와 지역별 학생 증가 전망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해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와 수준을 달리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의 신청을 기다린 뒤 지원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입주계획과 학생 수 변화를 사전에 분석해 교육청이 필요한 학교를 먼저 찾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이 실제 조기 발견과 상담·치유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에는 약 두 달 동안 806건이 접수됐다.

박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른 예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위기 학생을 발견하고 전문 상담·치유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약 문제 역시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대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박과 마약 모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예방·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직업계고 정책에 대해서는 취업률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졸업 이후의 진로까지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학년도 서울 특성화고 67교에는 모집정원 9752명에 1만2192명이 지원해 125.0%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한 뒤 실제 직장생활을 얼마나 지속하는지, 퇴사나 이직 이후 진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졸업생의 취업·퇴사·이직 등 진로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분석하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분석 결과를 직업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교육은 문제가 생긴 뒤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먼저 살피고 필요한 손길을 내미는 일이어야 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 그리고 학교를 떠난 이후의 삶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아이들에게 이로운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