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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10명 중 8명 “연말 되면 소득 감소”…근속수당도 못 받아

yj.lee@ibabynews.com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봄 예산 확대와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손솔 의원실   

아이돌봄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연말 서비스 이용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근무하고도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이용 가정의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노동조건도 확인됐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아이돌봄사 1,6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돌봄 예산 확대와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아이돌봄사의 근속기간과 근속수당 지급 여부, 월평균 노동시간, 서비스 이용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 경험, 처우 개선 요구 등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1.2%(677명)가 매년 연말(10월 이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감소로 수입이 줄어든다고 답했다. 가끔 경험한다는 응답도 41.7%(685명)로, 전체 응답자의 82.9%가 연말 소득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줄어든 아이돌봄사들은 생활비를 줄이거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57.8%(950명)는 생활비를 줄이면서 생활했다고 답했고, 36.9%(607명)는 다른 일을 알아봤다고 밝혔다.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도 6.8%(112명)에 달했다.

조사에 참여한 아이돌봄사 중 7년 이상 근속자는 43.5%(715명)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 7년 미만 근속자도 15.8%(260명)로, 전체 응답자의 59.3%가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였다.

그러나 근속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79.3%(1,303명)에 달했다. 근속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6.9%(113명)에 그쳤다. 오랫동안 돌봄현장을 지켜온 아이돌봄사들의 경력과 숙련도가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9.7%(1,146명)가 근속수당 지급을 1순위로 선택했다. 이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제 도입 10.5%(173명), 전국 통일 교통비 지급 8.0%(132명), 유급병가 도입 7.2%(119명) 순이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국비 매칭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연대노조는 2027년 아이돌봄 국비예산이 전년 대비 약 960억 원 감소했으며, 지방정부의 부담은 약 1,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아이돌봄 국비예산 확대와 매칭비율 원상회복, 근속수당 지급과 교통비 현실화 등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손솔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아이돌봄사들의 '연말 생계절벽'은 아이돌봄 이용자 가정의 돌봄공백과 맞닿아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시간이 부족해 이용 가정은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를 줄이거나 포기하고, 아이돌봄사는 일감이 줄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돌봄을 포기하고,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전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아이돌봄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정부는 아이돌봄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용 가정의 지원시간을 늘리고, 아이돌봄사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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