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2월 14일 (금) 17:31

국무총리 소속 '유보통합 추진단' 공식 출범

교육과정·결제카드 등 통합해 부모 불편 최소화

국무조정실은 영유아 보육·교육(이하 유·보)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어린이집(0∼5세)과 유치원(3∼5세)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와 정책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지난 2012년 기준 전국에 8500개가 있으며 3∼5세 어린이 60만 명이 다니고 있다.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으로 전국에 4만 2000개가 있으며 만 5세 이하 1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추진단은 고영선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진흥원 등 민간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단계별 세부 통합방안을 마련·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분석·평가하는 실무 작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이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 등 어느 기관에서든지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격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국무조정실

먼저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공통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만들고 각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평가하는 기관이 복지부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각각 나뉘어 있고 평가결과의 공개 정도도 다르게 설정돼 있어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고 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주체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재무회계 규칙도 단일화 해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2단계에는 결제카드, 시설기준,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을 단일화하고 교실면적, 교사당 아동비율 등 시설기준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사의 자격을 정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계를 연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유아교사는 경력에 따라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열린 반면 보육교사에게는 제한됐던 유아교사 자격 취득 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2016년부터 착수되는 3단계에서는 1~2단계를 토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처우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부처와 재원을 통합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 등 어느 기관에서든지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격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학원비, 교육·보육 프로그램, 급식, 통학 차량 등 알고 싶은 정보를 통합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비교 후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의 핵심인 교육·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살리는 등 학무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불편은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학부모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요소나 문제점은 사전에 보완·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