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3월 25일 (화) 14:04

“보육문제 해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한국주택협회, 정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건의

주택·건설업계가 신축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9일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돕는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민주당,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및 정치권에 제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주택협회는 건의문에서 “저출산과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가 저렴하고 각종 아동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하지만, 현재 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축 공동주택 단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별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평균 25억∼4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면 평균 1억 6000만 원 선으로 크게 줄어든다.

주택협회는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면서 불거지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거주자 자녀에게 입소 우선권을 주고, 입주자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단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재 구매비·보유교직원 인건비 등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