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6월 24일 (화) 09:03

7월 1일부터 국가기관 성희롱 방지 조치 시행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시행···여가부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7월 1일부터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시행돼, 점검 결과의 공표가 의무화되고 성희롱 사건 은폐 시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차관 이복실)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 7월 1일부터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되, 대면 교육을 포함하고 특히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해,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이나 추가 피해사실을 은폐한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하고,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게 해,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가 드러나거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 발생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 실태조사처럼 성희롱 실태조사(성희롱 발생 원인과 유형, 피해유형, 구제 사항 등)를 3년마다 실시해,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나 추가 피해 사실 확인 시 관련자의 징계 요청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의 언론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