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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교문위 “사회갈등 조절에 필요한 역량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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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설훈)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교문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13년여 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며 “정당 대표와 5선 의원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회갈등 조절에 필요한 기본적 역량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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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고서는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교육 확대, 중학교육 강화, 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반값등록금 예산 확보 노력, 지방재정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면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 교육에 주력하고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역사교과서의 국정전환 문제, 교육감 직선제, 전교조의 법적 지위 문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신중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혀 각 사안에 대한 후보자 개인의 소신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직계 존비속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법,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보위원으로 해외시찰, 임대소득 일부를 자녀에게 관리비로 지급, 장남의 공익근무 특혜 의혹, 손녀의 이중국적 문제, 해운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 아베 총리에 대한 각하 존칭 문제 등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설훈 교문위 위원장은 이 보고서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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