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100만원? 그림의 떡!
한해 육아휴직 사용자 4만여 명에 불과 정부정책 좋아져도 기업 분위기는 냉담
[연중기획] 저출산 해법, 직장에서 찾는다-육아휴직
“임신하고 나니 야근에 회식에 눈치가 보이죠. 육아휴직까지 한다고 말하면 회사에서는 그만두라고 할 거에요. 그나마 출산휴가를 3개월 보장해줘서 사용했지만, 육아휴직 1년은 말할 엄두가 안 났어요. 제가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대체인력이 근무할 텐데, 복직한다고 했을 때, 과연 1년 정도 경력이 단절된 저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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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둘째를 출산한 최은영(37, 가명) 씨는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회사분위기에 90일간의 출산휴가만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없이 지난 5월 31일 복직했다. 최 씨가 재직 중인 회사는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인데, 최 씨는 회사에서 두 번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유일한 여성근로자다.
최 씨는 “외벌이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꺼리는 회사분위기에서도 당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뒀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는 상황이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출산휴가를 사용했던 지난 3개월도 그리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30일 이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국내 현실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뿐인 실정이다. 아직 중소기업에서는 암암리에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있고, 소기업의 경우는 출산휴가조차 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현아(30, 가명) 씨도 “7월이 출산 예정일인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출산휴가만 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육아휴직 3개월을 출산휴가에 이어서 쓰겠다고 했더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없다고 말했어요. 작년쯤인가 한 여직원이 출산휴가가 끝나고 퇴사했고요”라고 말했다.
박 씨는 “더 당황스러운 건 회사에서 육아휴직이라는 걸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거냐고 되묻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 쓰지 말라고 돌려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라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지원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의 사용과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자가 생겼을 때,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을 기업에서 채용하면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부족이다. 올해부터 월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가 태반인 현실이다.
올해 초 정부는 지난해 육아 휴직자 수는 4만 1,733명으로, 2002년 3,763명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의 효과가 발휘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임금 근로자가 1,700만 명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4만여 명은 매우 미미한 숫자일 뿐이다.
저출산 정책 선진국인 핀란드의 경우, 3세 미만 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전일제 육아휴직을 사용해 아이를 키우는 3년 동안 직장을 떠나 있어도 해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영국 BT사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거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무를 보는 스마트워크의 도입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이 44~46% 정도에서 복귀율이 99%가 됐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스마트워크나 육아휴직에 대해 법제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CEO 등 경영진의 마인드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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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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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2012.06.28 23:46
전 쓰고있는데..
이런회사는 많지 않더라구요.
지금 7개월째 육아휴직중이라..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하는데 아기때문에 퇴사하려고해요.ㅠ
이런회사
성*맘2012.06.11 15:38
아이고....회사 상사들이 좋아할까요??
워킹맘으로써...정말이지..
이런거 직장에서 누가 좋게 해준답니까
물론 해주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럭*공2011.11.18 01:35
과연..
현실적으로는 너무
상***마2011.09.28 22:17
휴직급여는 배부른소리죠-
육아휴직급여는 정말 배부른소리네요-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인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여직원이 50%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아예
폐지해버리고 퇴사->재입사
복*이2011.08.16 00:40
정말...
말이 쉽지.....ㅠㅠ 힘
시*맘2011.06.15 17:44
정말 확실한 법이라도있었으면..
직장을 다니지않았던터라 잘 모르는 부분이많지만..
다른분
파*러2011.06.09 09:49
제가 겪고 있는 일이랍니다.
아... 너무 힘
똥**맘2011.06.08 00:56
정말.. 실천할 수 있게해주세요~!!
매번 뉴스에선 육아휴직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막상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눈치보
쓰*윤2011.06.07 14:15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말고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고 실천해주세요.....
익*맘2011.06.05 22:22
저도 육아휴직중이지만..
정말 100만원은 그림의 떡이고 휴직도 눈치가 보이죠.
엄마들에게 많이
재*맘2011.06.05 01:57
정말..
아이 낳으라고만 말로만 하지말고 지원이 잘 되야 할텐데 말이죠..
왜 나라에 좋은일 하면서 눈
재*맘2011.06.04 12:13
3개월도 눈치보여 죽는줄 알았어요 ㅠㅠ
직장맘으로써 출산휴가 3개월도
현*맘2011.06.04 07:35
육아휴직..
워킹맘은 참 힘들겠어요~전 전업주부라..
근데 울 언니는 학교 샘이라 다른가? 육아휴직 다 쓰던데..
딸**자2011.06.04 06:00
워킹맘들 정말 힘들겠어요..
저도 일이년뒤에는 일해야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일하다가
샤**마2011.06.04 00:06
저희 유치우너에서도 어림 없어요..
정말,, 그림의 떡
도*리2011.06.04 00:02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아요...
저 지금 육아휴직 1년 쓰고 있는 중인데요... 2달 후면 복귀...
근데 제 자리가
s*****n2011.06.03 22:59
흠..
저도첫째아이가 좀크면 일을시작할거고 둘쨰도 가질계
예***맘2011.06.03 22:25
쉬운게 없죠 ㅠ,ㅠ
육아휴직 정책이 있어서 눈치보여 못하는 분들
다*맘2011.06.03 21:44
육아휴직...
신혼여행이나 출산휴가도 눈치보이는 마당에 육아휴직은 꿈도 못꾸죠..
엄마
바***다2011.06.03 21:32
눈치보느라 쓰기 쉽지 않죠..
나라에서 좋은 제도는 만들어주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건 정말 쉽지 않아요..
출산
수*맘2011.06.03 19:06
왜 법으로 정해져있는 제도를..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걸까요 ㅠㅠ...
저는 직장맘이 아니지만.. 저도 직장맘이였으면 아마 눈치보면서 육아휴직을 쓰거나..
아니면은 눈치보여
헤**맘2011.06.03 18:19
실망이예요.
엄마들이 맘편히 애 낳을수있는 그런 날이 정말 올까싶어요
도**맘2011.06.03 13:28
말만 그렇지 정작 그러지못하는..
글보니 확 와닫내요..
저도 그렇지만 제주변 언니들도 보면 눈치보이고 짤리고 그래서
아이갖는게 무섭다고 할정
뿌**쥬2011.06.03 12:44
정말 말이 쉽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걸 뼈저리게 느낄수있게
글로 말해주시네요..
주위 사촌언
민**이2011.06.03 12:16
당당하게 받자!
나라에서 만들어준 정책을 쉽게 찾지 못하는걸까요
제발 눈치 좀 주지 마세요
플*워2011.06.03 11:52
나온 정책들은..
실천할 수 있게.. 눈치를 주지 않았으면 해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