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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대피 어려워
최동익 의원 "산후조리원 특성에 맞는 정비 필요"

산후조리원 10곳 중 8곳이 고층에 위치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최동익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550여 곳 중 83%인 460여 곳은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인 산후조리원도 전체 35%인 19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후조리원은 체력이 저하된 산모와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화재나 가스누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생아와 산모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저층에 설계돼야 한다.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즉,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 고시원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산후조리원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합동점검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전체 540곳 중 44곳, 2014년 8월 현재 557곳 중 33곳을 점검하여 점검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소방방재청과 산후조리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중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층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화재 등 비상시 산모와 신생아가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재난 발생시를 대비한 개선사항을 하달했지만 이조차도 그저 통보에 그칠 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지금까지 산후조리원의 안전과 관련해 감염 등 보건영역을 주로 강조해왔는데, 실제 산후조리원이 고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나 가스누출 등 사고 발생 시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다.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특성에 맞는 사고 대책 매뉴얼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시설관리, 인력관리 등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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