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0월 15일 (수) 11:34

"저체중아, 조산아 출산지원정책 낙제점"

김용익 의원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지원 늘려야"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병상 부족과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지원 예산 부족 등 우리나라 저체중아·조산아 출산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출생체중 2.5kg미만의 신생아 또는 조산아와 질병, 기형 등을 동반한 중증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특수 병실이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국에 신생아집중치료실 1614병상이 운용되고 있지만, 서울과 강원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421병상이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한 지역만 놓고 보면 총 556병상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병상수를 올해 50병상에서 내년에 40병상으로 줄였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억 6800만 원 삭감했다.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해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확보 비율을 보면 충북이 40.6%로 가장 낮았고, 전남·광주(53.0%), 경기(54.6%), 인천(59.0%) 순으로 병상 확보 비율이 낮았다.

반면, 서울과 강원은 병상이 모자라지 않았고 제주(92.0%), 전북(83.8%), 충남, 대전, 세종(81.8%)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지원 사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저체중아·조산아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저체중아·조산아의 출산체중에 따라 1500g 미만은 1000만 원까지, 1500~1999g은 700만 원까지, 2000~2499g은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비 지원이 출생 직후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1회로 제한돼 있어, 퇴원 후 다시 입원하려면 의료비를 전부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개인별 정부 지원금 상한액이 남아 있더라도 잔여분을 지원 받지 못하게 된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도 저체중아 의료비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정책은 매년 예산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예산도 6월말 기준으로 48억 정도가 모라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내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예산은 오히려 3억 원 삭감됐다.

김용익 의원은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관련 예산을 20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지방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한 만큼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병상 확보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1000g미만 초극소 저체중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저체중아 출산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처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운맘카드처럼 저체중아 의료비지원 사업의 재원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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