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1월 22일 (목) 16:20

누리과정 시간 늘리고, 유치원에 CCTV 설치 확대

교육부, 2015년 국민행복 실현 계획 업무보고

교육부는 올해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국민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교육부

앞으로 누리과정 시간이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한 시간 더 늘어나고, 내년까지 유치원 10곳 중 9곳에 CCTV가 설치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5개 부처와 함께 ‘국민행복만 생각하겠습니다. 희망 대한민국, 함께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15년 국민행복 실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국민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유아교육을 강화해 출발점 평등을 보장한다.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확대하고, 유치원·유아대상 학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지난해 68%에서 올해 80%, 내년 9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폐쇄 조치를 내리고 해당 학원장 및 강사는 영구히 학원 운영 또는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을 개정한다.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한부모(미혼모)가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종교기관과 협력해 기숙형 위탁교육시설을 기존보다 3개소 더 설치한다.

특히 교육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와 가정 사회를 묶어내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성교육의 주요 덕목으로는 효, 정직, 책임, 배려, 협동 등이 꼽힌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각종 인성교육 지도자료와 인문학 중심의 권장 도서 목록을 연내 보급하고,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대학 전형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한편 황우여 부총리는 이번주 중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외 가정, 유치원, 유아학원 등을 포괄하는 아동학대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보육교사의 선발, 양성, 근무여건, 처우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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