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1월 28일 (수) 18:41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교육의 포기”

박근혜 대통령 지방교육재정 개혁 시사에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혁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대변인실을 통해 “어제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에 관련한 발언을 듣고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교육재정의 파탄과 미래교육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라며 “증세를 피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현재의 교육은 물론 미래의 교육까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난해는 4조 원, 올해는 10조 원 이상 줄어들었다”면서 “여기에 대통령 시책사업인 3∼5세 영유아 보육 사업비로 4조 원에 가까운 부담을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떠넘겨 유초중고 교육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중학교의 경우 OECD평균 보다 10명이나 많다”며 “교원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려면 더 많은 교실과 선생님, 더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교부금 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최소한 5% 이상 확대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