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지원, 주체부터 명확히 하라"
"누리과정 예산 지원, 주체부터 명확히 하라"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5.02.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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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목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이 지난해부터 대폭 축소됨에 따라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등 일부 지역은 2∼3개월분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했고,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된 지역도 상당해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3~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을 적용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예산 편성 문제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기회가 확대, 육아부담 감소 등 누리과정 도입 취지가 상실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 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념해야 할 보육교직원들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누리과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안정적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국회의원,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을 비롯해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박주용 교육부 유아정책과장, 한만중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해 누리과정이 위기에 몰린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주관해 열린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주관해 열린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재원확보 위한 법제화 시급"

 

먼저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누리과정의 적법한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사실 누리과정은 시행초기부터 예산확보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급식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며 "애초 교육재정교부금의 여력이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예측은 보게 좋게 빗나갔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국세수입이 감소해 시도교육청 예산의 70~80%를 차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정부의 수입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교육청은 세입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38조 1290억 원에서 38조 185억 원으로 1150억 원이 감소해 지방교육재정이 더 줄었다. 하지만 인건비, 학교신증설 등의 사업을 위한 세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소장은 "누리과정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5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라는 점을 비춰 보면, 누리과정 재정 조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에게 있다"면서 "다만, 국가의 업무처리와 예산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교육청 간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별다른 대안 없이 예산전액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긴 것은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볼 수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누리과정에 따른 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국가세수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원확보에 관한 기준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5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해 국가의 조세수입에서 보육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소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의 전적인 책임이 법제화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예산 편성 시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누리과정 예산 지원부서 명확히 해야"

 

어린이집 학부모인 송현미 씨는 누리과정 교육의 실행 여부를 우려하며 보육비 지원부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 씨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보육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학부모들 모두 교육세를 내고 있고, 모든 아이가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송 씨는 "우선 보육비 지원에 대한 주체가 명확치 않다. 유아교육법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말하는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 주체가 다르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먼저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씨가 제시한 영유아교육시행령을 살펴보면 무상교육 내용 및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명시해 놓고 있으며, 누리과정 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누리과정 보육비는 영유아보육법으로 대통령이 정하고, 그 다음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의 교통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주체가 명확치 않은 것이다.  

 

송 씨는 "국가도 교육청도 법률의 문제를 들며 보육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로 어느 곳에서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며 "어느 부서가 지원하냐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송 씨는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것은 공약을 어긴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부터 누리과정 보육료를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만 부담하라 한 것은 교육청의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송 씨는 "일단 법률을 분명하게 해 누리과정 보육비를 지원함에 있어 각 부처가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이들 모두 평등한 교육 받을 수 있어야"

 

이재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비상대책위회 위원장은 모든 아이들이 누리과정을 평등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더 이상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문제로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 교육, 보육과정을 제공하는 무상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 돼 있다.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는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가는 더 이상 누리교육과정을 지방재정교부금에 의해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0~5세의 다양한 연령층 아이들이 포함됨에도 정부의 잘못된 재정구조와 관리감독 제도로 이원화 돼 차등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현재 전국 각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편성 분포도'도 제시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거듭 우려했다.

 

이 원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전라남도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각 12개월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고, 경기도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각 4.53개월, 대구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각 7개월, 전라북도는 유치원 12개월, 어린이집 3개월, 인천시는 유치원 3개월, 어린이집 3.5개월까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편성이라면 이후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지원받아야 하며 아이들을 둔 학부모는 어느 제도권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느냐"며 "우리나라 아이들 중 한쪽은 아무런 탈 없고 한 쪽은 매번 오갈 곳을 찾아 헤매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 이상 보육 수요자들이 손만 내미는 현상이 없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아이들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태년 의원은 "정부는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건설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정책수립을 한 부처에서 다뤄야 한다"며 "재정지원 따로 관리감독 따로인 현행 체계로는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누리과정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좋은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어린이집 종사자와 영유아, 학부모의 피해와 혼란이 줄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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