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3월 30일 (월) 13:18

여성가족부, 성매매집결지 폐쇄 강력 추진

"업소 집중단속, 고강도 행정처분할 것"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행정적 박차를 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30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형황을 공유하기 위해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로드맵)'을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전달했는데, 각 지자체는 여성가족부가 하달한 로드맵에 따라 성매매집결지 폐쇄 팀을 구성하고, 지역 언론, 민·관 합동 캠페인, 토론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탈성매매 여성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또 업소를 단속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오는 4월부터 집결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검, 경,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16회 예정)를 개최해 집결지 폐쇄에 박차를 가할 방참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 주거·의료·법률 지원, 인터십·일자리 연계 등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 단속, 수사, 몰수, 추징 및 보전조치 강화 등 집결지 폐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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