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4월 2일 (목) 16:19

수도권 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해결하라"

기자회견 통해 누리과정 추가예산 마련 등 근본 대책 촉구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여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누리과정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위기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사업이다. 정부가 이것을 마치 교육청의 몫으로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현행법상 교육청의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시도교육청에 강제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1조 7657억 원으로 1조 3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600여억 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감들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이를 교육청의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자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우도록 욕하고 있으며, 이것을 포함한 예산 편성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다”며 “우리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부당한 예산 편성 지침과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교육부에는 현실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회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들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간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교육감 일동은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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