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9월 9일 (수) 14:46

"평가인증 어린이집 88.9% 사후 관리 안 된다"

남인순 의원 "1640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하락"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어린이집 확인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복지부가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 6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88.2%(577개소)가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후 관리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해 인증 당시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시행한다. 2013년에는 1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고, 2014년부터는 매년 2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불시에 방문해 확인점검을 한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총 1845개의 어린이집 중 88.9%(164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현재 확인점검을 실시한 654개소 중 88.2%(577개소)에서 인증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확인점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은 2014년 3.1%(56개소), 2015년 6월 현재 3.8%(25개소)에 불과하며, 75점 이상~95점 미만은 2014년 74.4%(1373개소), 2015년 6월 현재 76.6%(501개소), 재점검 후 인증 유효기관을 6개월 감축하는 75점 미만은 2014년 22.5%(416개소), 2015년 6월 현재 19.6%(128개소)로 나타나 확인점검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평가인증 후 점수가 하락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2016년 6월 현재까지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76.4%(3만 2836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의 91.5%(2344개소), 사회복지법인 90.2%(1277개소), 법인·단체 어린이집 81.6%(688개소), 민간 75.8%(1만 1130개소), 가정 74.7%(1만 6874개소) 순으로 나타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인증 후 어린이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어린이집 확인점검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현재 평가인증 점수를 보육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 점수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시 보육교사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평가인증 시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행정보조원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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