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충북도 교육청의 부채와 지방교육채 발행잔액 급증 등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지원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질높은 참교육 실현을 위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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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교육청이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 교육청의 부채가 2011년 2717억 원에서 2014년 3360억 원으로 3년 사이 23.7%(643억원) 증가했다.
 
충북교육청 소관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은 2011년 873억 원, 2012년 873억 원으로 동일했지만, 2016년에는 5188억원(예정)으로 5년 사이 무려 494%(4315억 원) 급증했다.
  

게다가 최근 누리과정 시행이후, 해당 재정지출 소요는 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행 첫 해인 2012년 464억 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해 올해 1283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1년 1조 5107억 원에서 2015년 1조 6395억 원으로 4년간 불과 8.5%(1288억 원) 증가한데 그쳤다. 특히, 2013년 1조 7777억 원이었던 교부금액이 2014년은 1조 6599억 원(전년대비 6.6%감소), 2015년은 1조 6395억 원(전년대비 1.2%감소)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 수준 높은 교육실현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이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져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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