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CCTV 찬반 토론 들어보니

"학부모로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친구와 싸우거나 선생님께 혼나는 건 않는지 궁금했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안심이 된다."(찬성쪽)

"CCTV가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하기엔 영유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아이의 얼굴, 습관, 말투 등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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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해 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IPTV로 생중계하는 것을 두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최근 CCTV를 설치하는 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거세지고 있고, 특히 관계기관의 자문요청이나 보육교사의 진정, 학부모 민원 등이 쏟아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의 알 권리 및 영유아 사고 예방’을 주장하는 찬성 입장과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및 영유아 정보노출’을 주장하는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했다.

“첫째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둘째는 정원문제로 입원이 허락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첫째는 그나마 CCTV가 매일 2시간씩은 생중계가 돼서 보니 안심되는데, 둘째는 아침에 보낼 때마다 눈물이 난다. 보육교사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집에 올 때면 목이 쉬어 있으니 걱정아 안될 수 없다. 또 방송이나 기사를 보면 보육시설 내에서 다치거나 아파서 오는 걸 보곤 한다. 일한다고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죄인이 된 것 같다.”

찬성쪽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CCTV 찬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학부모는 보육교사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보육교사의 자질을 먼저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근무가 가능한 지금의 방식에서 정확히 인성 및 자질을 평가한 후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 선 부모는 “한 아이의 특징이 다른 학부모에게 전달돼 ‘그 아이랑은 놀지마' 등 인격적 모독을 줄 수 있으며, 보육교사에게 '왜 우리 아이는 봐주지 않느냐' 등 업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예방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돌봐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나? 그리고 보육교사의 자질이 감시를 한다고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감시로 인해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사회성이 발달될지 의구심이 든다.”

보육시설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의 노동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길 바란다. 그 누구보다 보육교사가 안심교육을 원하는데, 모든 사고 등의 불상사를 보육교사의 인성에 치부하지 말고, 기본적인 휴식 등을 보장했으면 한다. 실제로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아이를 볼 수 있고, 부모가 원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지지했다.

장금찬 서울시청 보육담당관 보육평가팀장은 “서울형 어린이집은 학부모와 원아 중심의 보육, 안심보육,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에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근무하는지 보여줌으로써 근무환경개선을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시설에 CCTV설치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개선사항을 수정ㆍ보완해 보육시설의 질을 높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철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은 “현재 CCTV 설치를 금지하지도 못하고 권장하지도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입장을 듣고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 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과정의 수준 및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