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5세 모든 아동에 20만 원의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정책이 사립유치원들의 원비 인상 꼼수로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는 만 5세 아동에게 공통의 과정을 가르치는 '5세 누리과정'을 내년 3월부터 전면 실시키로 하고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해 2016년 30만 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이 지원되는 시점에 맞춰 편법으로 지원금 규모에 맞게 원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경기도 부천시 중1동에 7살 딸을 둔 심민아 씨는 “20만 원 지원받으면 뭐하나요. 그만큼 또 내야 하는데…. 원비만 내나요? 재료비, 교재비, 특강비 등 대학등록금보다 유치원비 인상률이 배라던데 그 말이 딱이네요”라고 성토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유치원 실정에 따라 상한선 없이 원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이 교육비를 턱없이 높게 책정하더라도 각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

 

◇ 교과부 유치원비 실태 조사 나서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16일 과도한 유치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내년 교육비 현황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전국 8,0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이 신입생 입학원서를 접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활동 관련 비용 전체를 조사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상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장이 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교과부는 유치원들이 이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이 운영주체여서 과도한 교육비 인상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 내년 각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470억 원을 지원한다. 이때 시도별로 유치원비 동결 정도에 따라 유치원에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유치원비와 재무상태, 교육여건 등을 공개하는 '유치원정보 공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시범 조사한 서울 송파·강동구 69개 유치원의 경우 올해보다 평균 2만 4,000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20만 원 가량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유치원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에 전수조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자료가 집계가 되지 않았다. 교육비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