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7월 27일 (목) 09:12

육아휴직제도 업그레이드, 뭐가 달라지나?

노동부, 육아휴직 하는 아빠 1만명 시대 앞두고 종합 지원책 발표

6살 남자아이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한글광장에 마련된 광화문1번가를 아빠와 함께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직접 쓴 후 보드판에 붙이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걱정했던 사항으로 응답자 41.9%가 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꼽았다. 아빠 육아휴직자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육아휴직이 주는 부담을 덜고자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아빠 육아휴직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크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하반기 추진, 아빠를 위한 육아 종합 온라인 플랫폼 개편 등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상한액 인상

이번 노동부 발표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인상했다는 점이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만들어진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정책으로, 대개 남성인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를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할 때, 두 번째 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의 첫 3개월 휴직 급여를 첫 번째 휴직자인 엄마보다 많이 주는 제도다. 보통 엄마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아빠가 그 다음에 사용하기 때문에 ‘아빠의 달’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되며, 앞 사람 휴직이 끝나고 곧바로 다음 사람이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2차 사용자가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사용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안은 2017년 7월 1일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한 아이를 위해 엄마와 아빠가 1년씩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을 때, 개선 전엔 1차 사용자는 연간 1200만 원, 2차 사용자는 연간 13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를 적용하면, 2차 육아휴직 사용자는 연간 1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추경 통해 육아휴직 급여 두 배로

아울러,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전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준 인상을 추진한다. 육아 출산·육아기 부모 지원을 강화하고 맞돌봄 문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추경 통과 후속 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마무리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 급여가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통상임금의 40%,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 최소 70 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확인서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 주변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해 6개월간 일을 해야만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 육아 정보 통합 지원 플랫폼 개설

노동부의 이번 발표에는 육아 초보 아빠들을 위한 온라인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있다. 기존에 노동부에서 운영하던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를 정부의 아빠 육아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개편한다는 안이다.

8월 중에 열릴 예정인 아빠 육아 지원 온라인 플랫폼 ‘파파넷(Papa-Net)’에는 여러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가 총망라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같은 정책부터, 육아휴직 경험기까지 모두 파파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파파넷은 늘 새롭고 어려운 육아를 접하는 아빠들을 위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육아를 준비하고 있거나 직접 육아를 하면서 힘들거나 궁금한 점을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상담위원이 상담해주는 게시판도 마련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나눠서 소개하던 가정지원센터 아빠교육 프로그램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프로그램도 파파넷에서 함께 제공된다.

육아휴직을 먼저 경험한 아빠들의 수기도 읽어볼 수 있는 게시판도 만들어진다. 다른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어떻게 활용했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엿볼 수 있다. 노동부는 고용센터별로 이미 육아휴직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수기를 받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상금도 수여하는 행사도 열 예정이다. 분기별로 선별된 우수작은 파파넷 ‘생생 아빠 육아휴직 경험기’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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