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8월 14일 (월) 15:04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어른어른한 초록 불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6] 정춘숙 의원,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 발의

김재희 기자 zh.kim@ibabynews.com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킬 때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2017년 8월 10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노란 불이 켜진 공약은 11개, 초록 불이 켜진 공약은 아직 1개도 없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정부 100일이 지났지만 공약신호등 첫 초록 불은 켜질 듯 말 듯 어른어른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법안이 한 건 더 발의됐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3일에서 5일까지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의 배우자가 심신의 기본적인 안정을 찾기까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9일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일·가정의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저 역시 국회에서 일·가정 양립제도가 사회 전반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 신호등은 이전에도 노란 불이 3번이나 켜졌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에 의해 6월 5일에 처음 켜졌습니다. 소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14일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에 발의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아래 국정자문위)가 지난달 4일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지만, 임기 4년차인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정부가 출산휴가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입니다. 5개년 계획에도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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