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출산율 속 불임환자·자연유산 증가

최근 낮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불임·자연유산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이애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총 5만6300건에 그치던 자연유산 건강보험 진료환자 수는 2009년 6만4642명으로 4년 사이 14.8%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진료비는 2005년 약 32억원에서 2009년 약 46억원으로 46%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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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0~40대의 자연유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자연유산 환자 수는 27.5%, 40대의 경우 42.4% 늘었다. 진료비는 각각 약 62.7%와 81.2%로 더욱 크게 증가했다.

불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강보험 환자는 2005년 15만 4689명에서 4년 후인 2009년 19만3607명으로 약 25%가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약 146억원에서 223억원으로 53%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 이애주 국회의원실은 “사회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유산과 불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현상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가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경제적 지원 대책과 병행,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을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목표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교육 지원을 위한 ‘인구교육법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