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지원금 인상 결정...4월부터 50만원

4월 1일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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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종전보다 10만 원 많은 40만 원을 지원해왔는데, 오는 4월 1일 또 다시 1년 만에 지원 금액을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50만 원 지원은 4월 1일 이후 고운맘카드를 신청한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4월 1일 이전에 신청할 경우 기존 지원 금액인 40만 원만 지원받게 되는 것.

고운맘카드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예정일 60일 후까지 하루에 6만 원 한도(분만을 이유로 입원했을 때는 한도 적용하지 않음)로 사용할 수 있다. 6만 원을 제외한 차액은 임신부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날 건보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임신ㆍ출산지원금 인상 외에도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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