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아이 줄이는 ‘비밀출산제’ 도입될까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베이비박스의 두 얼굴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에 있는 ‘베이비박스’를 알고 계신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게 마련된 상자인데요. 사실 베이비박스는 현행법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포기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와 아동 유기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 한·일 비밀출산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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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을 하는 '비밀출산' 제도의 도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밀출산’은 임신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을 하게 한 뒤 아이가 일정 연령이 되면 모친의 신원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비밀출산 제도가 도입되면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 안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 비밀출산, 영아유기의 또 다른 이름?

반면 비밀출산제가 영아유기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부터 살핀 후에 시행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건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