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월 19일 (금) 15:51

"아동수당, 소득 관계없이 전 계층 지급"

행정비용 수백억 원 vs 국회 무시...찬반 팽팽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복지부 아동수당 전 계층 확대

매듭지어진 것으로 보였던 아동수당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고소득 가정에는 주지 않기로 했던 아동수당을 보건복지부가 다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소득상위 10% 가구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 ‘선별적 아동수당’ 행정비용 수백억 원

아동수당은 5세 이하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줘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방향인데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자 여러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무엇보다 지급 대상 아동을 선별하는데 드는 수백억 원의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정치권 엇갈린 반응

이에 따라 아동수당을 원안대로 재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가 합의했으면 정부가 따라주는 것이 맞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민중당은 협상 과정에서 후퇴했던 사안을 다시 시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전면 재검토까지...여러분의 생각은?

한편,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해 문제가 꼬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동수당 전 계층 지급,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