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월 30일 (화) 10:59

교육부, 올해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도입

2018 업무보고서 박춘란 차관 “정책 추진 전, 국민 의견 먼저 듣겠다”

2018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보고한 자료 ⓒ교육부 — 2018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추진하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곤혹을 치른 교육부가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한다.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여론을 최대한 살피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문화혁신’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2018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육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란 정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30일에서 6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프로세스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파급력이 큰 정책은 30일에서 6개월 가량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국민 의견을 앞서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2조 586억원 규모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022년까지 40% 확대, 고교무상교육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반값 등록금 수혜자 약 8만 7000명 규모로 확대, 대학 기숙사 확충 등을 통해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꿈사다리 장학금’ 및 ‘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꿈사다리 장학금은 중학교 1학년 학생 300명을 선정해 중2부터 5년 간 월 30~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파란 사다리 사업은 취약계층 대학생 약 800명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 진로체험 기회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지진위험지역 10년, 그 외 지역 5년 단축)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실내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확충 및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마련 등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