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자 대기현상을 없애는 획기적 대안이라고 내놓은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양숙 의원은 ‘e-보육포털’의 서울시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아동 수 53만922명 중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5만4,000명으로 10%에 불과하며 2010년 8월 현재 무려 6만7,079명의 아동이 대기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전면 시행하면 2009년 연말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7만~8만 여 명이 대기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허나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수는 2010년 8월 현재, 8명 중 1명 꼴”이라고 꼬집었다.

 

보육시설 아동정원 수는 지역별로 강남구 3,512명, 송파구 3,043명, 관악구 3,000명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구는 금천구 1,093명, 은평구 1,248명, 용산구 1,37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아동 수 대비 국공립 시설정원은 가장 많은 구가 종로구 27.8%, 중구 29%, 강남구 15%이고 가장 적은 구는 은평구 5.2%, 도봉구/영등포구 7.7%, 성북구/강서구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보육시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단히 심각하다”며 “국공립 시설 정원비율이 낮은 영등포구와 강서구 국공립 확충계획은 0건, 도봉구 성북구 역시 각각 1~2개소를 추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부자구라 할 수 있는 강남∙양천∙서초∙강동구는 각기 5~7개를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추가 수요시설 수는 최소 260개소(정원 100인 기준)이나, 내년 서울시 자치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51개소에 불과하다”며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오세훈 홍보용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육료 부담이 적고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비판했다.

 

<표> 2011년 자치구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

 

자치구	확충계획	자치구	확충계획
강남구	7	성북구	2
은평구	6	구로구	2
양천구	6	관악구	2
서초구	5	송파구	2
강동구	5	종로구	1
마포구	3	성동구	1
용산구	2	광진구	1
동대문구	2	도봉구	1
중랑구	2	금천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