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만 8세까지’ 법 개정 추진

국회 부의장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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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육아휴직 신청은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

정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자녀는 돌보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사회에서 돌보는 제도가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있어,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2011년부터 시행된다면, 올해 자녀 연령이 7세이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지방?교육공무원 및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 육아휴직신청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자의 일?가능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