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최소 8만 원은 올라야 표준보육비용에 가깝다”
"보육료 최소 8만 원은 올라야 표준보육비용에 가깝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1.0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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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2019 보육인대회'서 내년도 보육예산 인상 촉구 목소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곽문혁 한민련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누리과정 보육료 2만 원 인상한다는데 최소 8만 원은 올라야 표준보육비용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곽문혁 회장은 "누리과정 보육료를 2만 원 인상한다는데, 최소 8만 원은 올라야 표준보육비용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2019년 보육인대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6일 경기 안산시 고잔동 안산올림픽기념관 올림픽체육관에서 ‘2019년 보육인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곽문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0~2세 보육료 3%,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최저임금이 66% 인상될 7년 동안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누리과정 보육료를 2만 원 인상한다는데 최소 8만 원은 올라야 표준보육비용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난 2013년부터 7년째 22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2014년에는 24만 원, 2015년에는 27만 원, 2016년에는 30만 원까지 누리과정 보육료를 올리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그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온 것. 

곽 회장은 내년 3월부터 실시될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을 정부안으로 마련한 데 대해 “어렵게 기재부의 관문을 뚫고 마련했다지만 이 대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총상을 입은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난과 폐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다행히 지금 국회에서는 보조교사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과 보육료 16.5% 인상분 등 3355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곽 회장은 “전체의 51%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정부는 40% 국공립 확충에만 전념을 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전체 100%의 보육의 국가책무성 공보육 현실화를 실천하며 보육현실을 바로 알고 한 명의 아이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임할 수 있도록 알리고 소통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책정” 약속

(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세연·박순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9년 보육인대회'에서 축사하는 모습.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2019년 보육인대회' 축사에 나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세연·박순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부터).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민간보육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을)은 “내년부터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에 대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켰으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에서 꼭 풀어야 될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누리과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연장시켜 불안한 여건을 안정화했으나 2017년 보육료 예산 동결 국회 부대의견이 있었다"며, "추가예산을 담으려면 부대의견을 개정해야 하는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부대의견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국회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 법은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17년 바로 시행됐다. 교육세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것.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일이었으나, 다행히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해 2022년까지 3년 연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부산 금정)은 “정부가 표준보육비용이라고 정해놓고는 (보육료의) 70%~75%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책임보육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며,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되도록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순자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도 “(보육 관련) 예산은 자유한국당이 더 앞장서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을)은 “지난 5~6년 동안 누리과정 파동으로 얼마나 힘드셨을지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약속드린다, 보육정책은 국가의 1번 정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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