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경상남도(경남권)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인접 부지 약 1968㎡를 마련해 30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2023년 개원 예정)하고 운영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78억 원의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를 지원받게 되며 어린이재활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36억 원의 건립비를 받게 됩니다.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42번 공약입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개 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거주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018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전시(충남권) 한 곳이 선정됐고, 2019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지자체 공모에서 전주시(전북권)와 춘천시(강원권) 두 곳이 선정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6개소를 건립해 의료기관 총 9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는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 복귀 지원, 부모·형제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병원은 입원 30병상 이상(낮 병동 20병상 이상 별도), 센터는 외래 및 낮 병동 20병상 이상 규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건립과 더불어 기존 민간 의료기관의 어린이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비정상적 병상 규모 등 원래 약속과 다르게 진행” 지적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약에 비해 병원 규모가 축소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김동석 이사장은 지난 3월 18일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권역별 병원의 축소, 비정상적인 병상 규모, 현실성 없는 건립 예산 등 원래 약속과 다르게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건우(김 이사장의 아들)를 만나 직접 약속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9개 권역별 건립에서 3개 병원과 병상도 없는 4개 지역 센터 건립으로 축소해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부족한 건립예산 책정과 운영비 지원도 말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 “20대 국회는 30점, 어린이재활병원 희망이 폐기됐다”)
특히 지난 2016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돼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0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3곳을 7월 20일까지 추가 공모합니다. 전남권 2개 시·도 지자체(전남, 광주)를 대상으로 병원 건립을 공모해 1개 시·도를 선정하고, 충북권(충북), 경북권(대구, 경북), 강원권(강원) 4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센터 건립을 공모해 2개 시·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지역에 대해 지역 의료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운영 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하고 선정 결과는 8월에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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